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가 1차로 5억원을, ○○ 투자회사가 2차로 50억원을 투자할 것이다." ○○에 대해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멜론, 카카오 뮤직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소스코드를 매각할 것이다. 주식회사 ○○에 2천만원만 투자하고, ○○주식 500 주를 5천만원에 매수하라" 라고 제안하였지만, 사실은 ○○는 5억원을 직접 투자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였고, ○○는 유동자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고죄 등으로 징역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법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고, 과거 재판을 받아 본 경험도 많아 홀로 수사를 받았기에, 전담팀이 증거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담팀에게 무죄판결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협업을 통해 치밀한 증인신문을 거쳤고, 상당한 분량의 증거와 판례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공범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전담팀의 끈질긴 변론 끝에 무죄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성환 변호사는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 다수의 무혐의 결정, 무죄 판결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리걸파트너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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