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셔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한국전력 측으로부터 송전선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m 이격한 선을 기준으로 한 지료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전담팀의 법리검토 결과 의뢰인은 수평거리 7.65m 이격한 선의 안쪽부지 까지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고, 이에 한국전력을 상대로 10년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공방끝에 재판부는 전담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만 판단을 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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