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신용도를 높히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아 다시 보이스피싱에게 송금하는 형태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인지된 상태고,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시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시며,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 꼭 해결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수시로 변화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막힌 서민들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혀주겠다, 대출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 등의 수법이 유행인 이때, 저희 의뢰인도 속아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사건을 수임받았습니다. 입금된 비용이 5천만원이 넘는 고액 건이라, 만약 그 어떠한 처벌도 받게 된다면 민사적 피해보상까지 예정되었던 건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사건 경험이 많은 TF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부인, 즉 무죄를 주장하는 형태로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필적 고의' 즉 고의로 결과가 예상됨에도 진행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이러한 쟁점이 보이스 피싱 인출책,전달책 사건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피고인(의뢰인)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전후 상황과 수사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며 설득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선 사실 증거가 확실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소할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조사출두를 요청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로진의 TF팀의 노련한 대응과 저희를 믿고 잘 따라와주신 의뢰인의 노력 아래 무려 불기소 즉, 무죄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처분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보다 도 더 낮은 처분이니 당연히 의뢰인에겐 그 어떠한 전과나 벌금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에 내려지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 극소수의 확률이 의뢰인들에겐 적게 보일지라도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선 충분한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는것을 인지했을 때, 반드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문 경험을 통해 불기소단계까지 갈 수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노하우 역시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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