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을 하였고, 다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 아들의 실형 만은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발굴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과 접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던 관계로 피해자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의 항의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변경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청구전조사가 이뤄져 전자발찌 등 부수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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