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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투아웃

2024. 10. 18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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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 교통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발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비록 음주투아웃 사건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및 의뢰인의 평소 안전운전준수 내역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0.193%로 높은 상황이었고, 검찰도 2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