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진 범죄이어서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므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인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 사건의 경위 및 양형사유 등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담당 변호사인 김성환 변호사는 수사 입회 이전에도 의뢰인과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사건의 경우 법개정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았으나, 엄벌에 처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성공 사례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로진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각종 양형자료를 충분히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나 토렌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성과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실시간 전화상담